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부산고등법원 1997.11.19 선고 96구12238 판결
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의 판단 시기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
2. 부산고등법원 1996.06.07 선고 95구6397 판결
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이용에관한법률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2년
3. 서울고법 1992.12.10 선고 92구14207 판결
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칙법 조세감면법
4. 서울고법 1992.09.30 선고 91구27190 판결
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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